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위치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동의없이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징계의 정당성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의하여 임금이 인상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해고예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와 서면통지는 근로기준법 상 별개의 조항으로 규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감소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한 날이 포함되지 않고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9시부터 18시까지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별개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한 후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면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