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게시판에 연차휴가 소진이 필요한 인원만을 게시해놨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별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2025년 1월 2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관계없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휴일대체는 시간이 아닌 1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없는 휴일대체나 주휴일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다.3.야간근무만 구분해서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야간근로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정년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동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실상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된 식대라면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휴게시간의 사용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3.식대의 지급에 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휴게시간의 부여에 대하여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율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고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