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의 휴직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상향됩니다.따라서 질의의 "년차"의 의미는 위반횟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소급해서 가입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공단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한 경우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효력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판례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경징계나 중징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자본잠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야 하며, 근로자가 이에 반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항목 및 금액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 임금 중 시간외수당의 비중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퇴직금이 더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