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업무를 불이행한 행 사원과 이를 종용한 직원에게 징계가 가능합니다.2.근로면제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실무상 유의미한 임금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일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면 오후 1시에 출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 5일이 아닌 근로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