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을 주장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 당사자는 본인이며, 친권자는 법률행위의 대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조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승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조퇴증을 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조퇴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제공의 보수보다는 선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취업 중인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3.마찬가지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시 보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매일 최소 7시간의 수면이 추천됩니다통상적인 기준이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주말에 몰아서 자는 것은 부족한 잠을 일부 보완해 주긴 하지만,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심혈관질환·비만·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액은 휴게시간과 임금항목 등 근로계약으로 정한 조건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대략적으로는 질의의 정보에 비추어 판단컨대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근무스케줄, 근로계약 상 임금항목별 금액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출근하지 읺은 1일마다 8시간 단위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제도로 보아야 합니다2.2일분의 연차휴가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먼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인벙되어애 합니디폐업으로 해고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비지 않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직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묘, 그 이후부터는 출근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우선적으로 계약 형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와 달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제로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2.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고용보험 수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다른 부분들도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