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경조사휴가는 경조사 당일의 보장을 취지로 하므로 분할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일에 관한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교통비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통싱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상실신고 상의 퇴사일이 됩니다2.사직일에 대한 합의 전에 근로자의 거부에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퇴직 전 임금과 근속기간의 차이로 퇴직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구직자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그 이전 직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확인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