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부조에 사용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이 사회구성원의 부담이 됩니다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의 개입이 없다면 공급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서비스가 대상이 되므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공급과 운영 단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를 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진정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소송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로서 취로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감사는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이 없으므로 회의록에 감사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3개월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금전대차만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