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달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한 후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하지 않으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휴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10만원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법령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모든 약정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해당 홈페이지에서 연간 보수총액 및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확인하지 않습니다.3.고용보험 가입이력에 있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4.실업급여 신청 시에 설명하지 않으며, 정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보수를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허위신고가 적발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관할 공단에 실제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친족인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도 재직 중이라면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