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내용으로서 구속력을 갖습니다.취업규칙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을 해지할 수 없고, 퇴직 이후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운영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예외적으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일로부터 4개월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구제신청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각하됩니다또한 해고처분없이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구제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연금요율2018 4.5%2019 4.5%2020 4.5%2021 4.5%2022 4.5%건강보험요율2018 6.24%2019 6.46%2020 3.335%2021 3.43%2022 3.5%고용보험요율2018 0.65%2019 0.65%2020 0.8%2021 0.8%2022 0.9%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 보험료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가불금은 일종의 금전대차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이자율 이상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는 5일로 보아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이 설정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자료로는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하진 바 없거나, 정해진 무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가 승인되기 전에는 임의로 철회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철회사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철회 후에는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