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을 하는 고용주는 어떤 유리한 점 때문에 불법파견을 하나요?
불법파견에 대해 문의를 올렸는데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불법인데도 자행되는걸 보면 뭔가 유리한점이 있어보이는데 그게 뭘까요?
전문적 용어보단 초등생 고학년도 이해할 내용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계약해지로
해고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다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속한 파견업체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것도 기업들이 불법파견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대가를 받아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을 이익으로 취하기 위해서 불법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사업을 하는 것을 불법파견이라 합니다.
불법으로 파견을 하면 고용주가 파견 근로자로부터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도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얻어야 하고 파견업주로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하므로 정상적인 파견 형태가 아닌 위장도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불법파견은 일반적으로 하청의 형식을 띄고 제조업 등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직접고용이 아니므로 여러 법적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으로 감춤으로써 불법파견의 리스크는 안고 있지만,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익이 있겠습니다.
문제제기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