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이 왜 문제되는지 쉽게 알려주세요.

Question

불법파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불법파견이 뭔데? 뭐가 문제되는데?

이런 궁금증을 가졌을때

초등생 고학년이 알아들을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을 위반한 것을 불법파업이라고 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파견을 금지한 업무에 파견하는 등을 불법파견이라고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서로 다르므로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파견에 대해 직종 등 제한이 있는데 불법파견은 이 제한을 위반한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파견만이 적법한 파견이 됩니다.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이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를 사용하고 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타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아 불법 파견된 근로자 보호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에 불법파견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