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정신질환 관련 위험요인, 기저질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를 원한다면 일단 퇴근한 후에 사업주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이나 임금이 근로계약과 다를 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2.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542,302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수습기간 중 80퍼센트로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식대를 포함한 총 급여의 80퍼센트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납부재개를 신고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납부재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경조사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계약 종료 후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이 경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정규직과는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