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환수 문제에 대해 질문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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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몇년전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매주 사내 게시판에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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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고용주에 의해 억지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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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연장한 기간을 합하여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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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조사 사측은 참고인만 출석 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참석해야 합니다.출석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고,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사건의 복잡성에 따라서 출석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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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4일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22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이며, 해당 금액에 22시간/40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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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곳에서 퇴사할 때 만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11월 30일을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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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 6개월 후 전환 자진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실신고의 퇴직사유를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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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했을 때 퇴사 직전 준비해야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증빙을 위한 자료로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시간외근로수당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근태기록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이나 메세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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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요청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하기 전이라면 사용자와 상실신고 사유를 협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따른 퇴직사유 정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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