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를 22시 이전까지만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과 서면,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워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사용자위원의 위촉과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필요합니다.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선출한 후에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3월까지 11일, 2023년 4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미달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므로 미달한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내지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된 경우 이는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퇴직금의 지급과 별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금액은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공탁을 활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질의의 두가지 방식 모두 사용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는 당직근무 시 업무내용을 기재하고 이에 따라 당직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회사는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직확인서 발급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기 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면서 구인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기 침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