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업 후에 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범위 확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 후에 해당 퇴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 진행 시 주차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싱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부터 1년 간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14일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후에도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연차수당과 연차휴가 사용 시 추가되는 퇴직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는 임금액이나 항목별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