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도 임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기간은 소속 부처에서 판단하며, 이 경우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요양기간이 1년 이상인 진단서가 있어야만 1년의 질병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가급적 요양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2.재직 중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하는 단계에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3.퇴직 상태로 보더라도 반드시 14일이 경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진정 절차의 편의상 14일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5.시급 11,00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퇴사일을 포함하여 이전 180일을 월별로 기재합니다.따라서 입퇴사일이 질의와 같은 경우 2022.5.9.부터 2022.8.31.까지 월별로 일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누적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를 포함해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로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공황장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