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더라도 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언급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화내용이나 카톡은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정황자료로는 사용이 가능하나 그 자체로 확정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유예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일시납하는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가 형광등 불빛이 눈이 아프다고 불을 끄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종이에 있는 글자를 봐야 해서 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해당 상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회사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통화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당초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적인 방식은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방식인데, 질의의 경우 1)201만원*90퍼센트*(17일/31일), 2)201만원*(14일/31일), 3)10만원으로 합계는 1,999,77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체불 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지급일은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는 아니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이중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중 가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 받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