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이전하는 전보명령이 부당한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전보명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 분장이나 추가업무에 관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계약 외 업무로 인한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이나 병가로 인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 사업자를 반드시 하나만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퇴직연금 가입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합니다.다만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월 평균 주 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65.11시간(=38시간*4.345주)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은 갱신기대권의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이 승계됨이 원칙이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합병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만일 복직한 후에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보된 해고일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