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청구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현금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향후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의 금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이 아닌 급여계좌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일로 간주합니다.다만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그대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 주휴일 또한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스케줄 근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와 같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친족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합니ㅏㄷ.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산출 시의 평균임금은 최종근무지인 상용직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