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으로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이에 따라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책상에 있는 업무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개인의 소지품 등 개인적인 물품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원 인원수 만큼 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 인원수에서 감액 적용되므로 회사에 대한 기업순지원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취업규칙이나 내규에서 인턴기간을 경력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력의 인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는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