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스케줄 근무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동일하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회사에서 숙소를 지원하였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대한 진행 과정은 해당 검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한 결과는 법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퇴사일 이후로는 별도로 인수인계 의무가 없으며, 재직기간 중 사업주의 지시감독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의 퇴사통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은 4대보험 관련 법령 상의 구분으로서, 통상적으로 고용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고용관계가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근속기간이 6개월이라면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연차휴가와 달리 그 이후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게속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명목상 보너스이나 지급 요건이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나 여름휴가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