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은 1,755,554원으로 계산되며, 네트제 실수령액이 1,586,764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이 정당성이 없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한 사업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한 후에 퇴사하면 근무지 이전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당기간의 길이는 고용센터마다 판단하는 바가 다르며,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가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기존의 4대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중으로 가입됩니다. 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고령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기간을 정해 급여를 삭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욕설이나 폭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통근 경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오토바이 사고는 산재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와 별개로 회사는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료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건강검진을 수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건강검진 결과에 법적인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