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참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면 사실관계의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다만 진술 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의 판단은 조사기관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외교사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본인 일정에 관계없이 선납 과외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며, 당초부터 과외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선납금 반환에 대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과외 수업이 이행되지 않은 경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과 전문의 봉직의는 대체로 세후 월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가 현실적인 범위인 것으로 보입니다.전문의 취득 후 2~3년차라면 근무일수와 당직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지역별, 병원 규모별로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조정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의 증빙이 어려우므로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혼인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세청이나 통계청에서는 경계값을 제공하지는 않으므로,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몇퍼센트인지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억 5천만원이라면 상위 1퍼센트 이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1퍼센트나 5퍼센트는 추정에 따라 구간이 넓어 의미있는 추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금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만으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상담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적정 업무량과 인력배치, 연장근로의 관리,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연락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정기적으로 직무스트레스와 과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수급하더라도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있게 되면 중복급여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국민연금법령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며, 다만 격일제와 같이 근무가 다음날의 휴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2일을 차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당직근무일에 대하여는 1일이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비번일이 당직근무를 전제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