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타 근무자와 동일한 경로로 채용되었음에도 타 근무자와 달리 경력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관한 근거 규정에 따라 호봉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회사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조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기존에 이미 부여된 약정휴가는 이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상여금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 기간 중이라도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었다면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퇴직을 종용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직을 이유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만일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한 후에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시간외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부터 정산기간의 말일까지를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