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송기사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은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과실상계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상 임원의 범위를 등기이사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원에 해당하는 직책에 있다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으로 이를 보전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적 시점에서 기존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이전 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퇴직연금을 전적한 회사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이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A회사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해당 약정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자취방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는 없으나 금전대차 관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간 주장이 크게 상이하므로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항목으로는 시간외수당이나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습니다.차액을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수당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계약 연장 요청이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에 대한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작업복이나 신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