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Question

저희 회사는 인원이 20명이 넘습니다

1년 미만은 월차11개

1년 이상은 연차15개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5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가 없는게 가능한건지

2,3년 근무해도 월차만 있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 ~ 3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월차만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아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규 입사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없이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4)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개근한 개월수 만큼만 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선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고 있으면 연차휴가 일수를 그 만큼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점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이상 시점에는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적용어는 연차휴가임. 월차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Answer 7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월 1일씩 부여(최대 11일),
그 이후에는 연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