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보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보상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정년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필요 시 정년 후에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정년은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 달의 임금 산정 방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요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기본급은 변동없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2.target 100%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퇴직을 철회하고 근속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반환합니다.이와 달리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므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 시 기지급된 연차수당 상당액은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