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당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서 휴무일이 분할하여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휴무일의 조정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함으로써 고용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의하여 사직사유를 정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지급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속포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가 유족에게 상속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월에 재입사한 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은 재입사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사직 사유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의한 것이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이후에 재계약 요구가 있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시간은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유 시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육아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