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양식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의 양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양식이 아닌 경우 회사는 사직의 승인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한명의 근로자와 하나의 사용자가 두개 이상으로 나누어 체결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하여 해고된다면 이로 인하여 해당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상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낸 후 사용자의 승인이 있거나 상기의 기간을 경과한 이후부터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기압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상에 대해서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주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량해고를 실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차별에 기인한 해고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징계사유를 정한 경우 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시효와 관련하여 시효의 중단 사유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징계 취소 후 재징계 시점에서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다면 징계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