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시점에 발생하며, 사직서는 실제 퇴사하는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퇴직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후에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가 발생한 다음날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악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경영악화 명목의 해고에 대하여 관핳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