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에 연장근로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이나 고소인의 성명이 사업장에 통보됩니다.이와 달리 고발이나 청원의 경우에는 성명이 통보되지 않으나, 자료의 제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관리직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이 미지급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 또는 고소인의 성명이 통지됩니다. 고발이나 근로감독청원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이 자료를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원이 2인이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승계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가급적 출근일 이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