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9시간이라면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주의 친족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 있은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회사의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새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며, 임금 상당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이 있었다면 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복직명령의 실익은 없으나 금전보상명령의 실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