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계약 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다면 1년 만근에 의한 15일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48시간인 경우을 기준으로 하여 8시간에서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합니다.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이에 따라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및 실업급여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결근이 아닌 휴무나 휴업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계없이 실제 고용관계 종료사유가 해고였다면 해고로 신고가 되어야 하고, 실제와 달리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에게 이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휴무일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정해진 기간 중에는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강제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기간 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이와 별개로 질의의 7월 급여는 지연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기간 중 회사의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자진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부산 북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급 외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는데, 정책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처우개선을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