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 중 받았을 임금액을 의미하므로 퇴직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부당해고 판정으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되므로 근속기간 또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떡값의 지급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업주의 재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여금에도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상여금에 원천공제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근로계약기간이 소정근로일로만 정해져 있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3일이 주휴일이고 23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었다면 A업체에 대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은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게 휴게장소나 그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2.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이나 욕설, 폭력은 모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운행기록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벌금은 각 근로자마다 부과되며, 진정인 외에 다른 근로자까지 조사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근로자에 대한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4.근로기준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