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나 회사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시점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9.19.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시 유불리는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의 관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만일 이를 위반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냐 이루어지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기록이나 기록표는 출퇴근시간에대한 일종의 정황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