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다시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과 공휴일 모두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을 소정근로시간과 별도로 시간단위까지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면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진정이나 고소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퇴사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9월 28일부로 계약을 연장합니다.이 경우 30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무일 또는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2.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2.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3.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법인과 법인 대표자가 부담합니다.4.주주의 국적과 관계없이 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