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사 갈등의 가능성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사업장 내 조직의 문화, 환경, 제도 등에 따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급하려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고발 자체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이나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 도급을 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인 근로자를 근로자처럼 사용하거나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전에 재직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는 해당 사업장의 방문 내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사업장의 진술이나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