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 주휴일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각 차수마다 1일씩 유급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3일을 기준으로 첫 휴가날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기간과 근로계약 상 연봉의 적용기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정규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며, 연봉의 적용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을 청원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자는 사직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약정휴가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불가피하게 소송 또는 진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의미하며,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의하여 부담금이 인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것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는 사용자에게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