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은 근로계약의 즉시 해제가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여부는 지원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에도 지원 여부가 통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형태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이 아닌 날에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퇴직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직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회사와의 계약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