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변경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상의 퇴사 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유급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장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휴직기간이 20퍼센트 이상이라면 휴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x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실제 근로계약에 따라 취득 및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질의의 경우 허위신고로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