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서 금지할 수 있는 겸직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불이행 시 과태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휴업기간 중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대체지급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급여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에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기재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이력서에 개인사유로 퇴직한 것으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직원 작성 시 휴직기간은 주말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당사자란 구제신청을 제기한 신청인과 구제신청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단위나 월 단위로 절삭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업으로 인한 비조합원의 직간접적인 임금손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구제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