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건강보험 월 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월 보수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질의와 같은 정황만으로 횡령이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끼리 복무규율 준수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동의없이 CCTV를 감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방식이 시급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비군훈련 참가 시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수습기간과 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이 가능하며, 임의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육행사나 행사의 개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개최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일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통상임금 30일분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온열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연차휴가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종전 회사와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고 재고용 시점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일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취소 내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