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만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연봉은 노동관계법령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직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직인없이 서명만 있더라도 경력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퇴사 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직무 중 하나인 노무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노동에 관련된 사무로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력의 능률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관리활동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연차휴가 사용 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 기재합니다.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하게 된 경우에는 퇴사사유 내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연차휴가를 강제하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 이후 또는 휴무일이나 휴일에 업무상의 연락이나 업무지시가 이루어져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