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과 소비자의 효용은 상충하는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로서는 경영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를 원청회사에서 고용하는 것은 해당 원청회사에서 전환 절차를 운영하고 있거나, 불법파견이 문제되어 직접고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으로는 직접고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간의 급여가 9,981,185원이라면 퇴직급여액은 세전으로는 8,465,15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퇴직소득세는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인 세후 금액은 8,373,680원 가량이 됩니다.초과근무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휴직대체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이 문제되는 경우, 휴직대체자로 채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해당일이 무급휴무로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충처리를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달 전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3개월 육아휴직 후, 신청절차를 거쳐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