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 근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연대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부여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이르러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중도에 1명이 퇴사하더라도 영업양도가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여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 종료 후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파견업체에 이를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정년 퇴직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에 촉탁직으로 고용되었다면 고령자로서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내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이사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