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액으로 출근일수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개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됩니다.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의 계산방법은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을 공제하고 산정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비례삭감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가 무급휴가를 제외한 기간에 비례하여 삭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요일이 본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출근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참석이 강제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18시 이후가 본래 종업시각 이후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8회 휴무와 주 2회 휴무가 상충하며, 이에 대한 일률적인 해석의 기준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실시한 휴무일수의 적용에 따라 휴무일을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매월 포함된 주휴일수만큼 주휴수당을 산정하며, 주휴일수 * 88,00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