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겸직을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이 아닌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산정 시 기본급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고정수당은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재하며, 시간외수당은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아검진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신 주 수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반드시 진단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서류로도 이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기본급 외에 별도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통보 기간을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7월 5일에 퇴사 통보 시 9월 1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7월 말일까지에 대한 임금이 8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이나 직업소개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공인노무사 자격만으로 개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명칭 상 연차휴가이나 약정휴가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또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2일분(=8일*3/12)에 대한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액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