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당초에 정한 계약기간은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시 계약이 종료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단체협약의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교섭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1주 5시간입니다.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되고, 주휴일을 포함하면 209시간이 됩니다.급여에 제수당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로 인하여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원들에게는 기존의 시급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분장된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와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해지사유 내지 손해배상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보수규정을 과반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됩니다.4.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감독 청원에 의하여 실제로 감독을 실시할지 여부는 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퇴직 자체로 곧바로 폐업으로 연결되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상 비밀유지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자가 연봉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처리가 어려워 세제혜택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나 판단에 따르게 되며, 전환을 실시하는 사례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