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이전으로부터 2~3개월 이내에 퇴사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나, 해당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 산정 시 야간근로수당만큼을 제외하고 책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전에 상여금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계산방법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된 임금은 발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퇴사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휴수당은 4.2시간(=8시간*21시간/40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인 3시간분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후에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업종에 구분없이 적용되며,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는 등으로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는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나 메일 등 연락이 가능한 조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의 실시 방법은 각 개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위탁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각 법령 상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