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 시 혜택과 단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각 노동조합에 따라 상이합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의 장단점 또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정한 대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처우의 공정성은 각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근로자와의 협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 상의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쟁의행위를 하려면 조정절차 및 신고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법적 쟁점은 노동조합법 상 쟁의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급여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약 240,5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법정 육앟유직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기간의 연장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육아휴직의 조기복직 또한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은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노동감독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근로감독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