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별 사업장의 정직원 인원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하거나 인수인계를 지시하는 것은 해고의 정황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해고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인수인계를 이행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사직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이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재고용된 것이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중간정산 요청 시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이를 허용하게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방학기간은 휴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관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령보다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고 공무원 복무규정 상 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조 변경에 대하여 사용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